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일본 자매결연 도시 교류·탐방을 위해 대규모 방문단을 꾸려 출국하면서 "현안이 산적한데 여권부터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자매결연 도시인 분고오노시 및 시의회와의 교류·탐방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시의회 3개 상임위별로 의원 4명씩 총 12명과 이들을 지원·관리할 사무국 직원 5명 등 모두 17명이 동행했다.
정당별로는 출장에 나선 의원 1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이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1638만 원의 출장 경비가 소요되는 이번 방문에서 시의원들은 둘째 날인 4일 분고오노시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축제와 관광지를 둘러보며 상호 교류 확대 및 정례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셋째 날인 5일에는 분고오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지 시설과 관광자원을 견학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상호 교류 일정은 간담회 등을 포함해 두 차례인 셈이다.
익산시의원 방문단이 전체 의원 정수 25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인 데다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10대 익산시의회의 첫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요한 의정 일정을 앞두고 대규모 해외출장에 나서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의정은 공석이고 해외 일정은 만석"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 자매결연 도시의 초청에 전체 의원 정수의 48%가 해외 동행에 나선 데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대한 의정활동을 앞둔 시점에 '우르르 국외출장'을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초청 목적이나 방문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는 의회 대표단 3~4명이나 6~7명 정도만 참석하기 마련"이라며 "전체 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2명에 사무국 직원 5명까지 대거 방문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익산시의회는 2023년 중국 진강시와의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에 의원 9명만 참석했다. 공주시의회 역시 2018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 야마구치시를 방문하면서 시의원 4명만 출장길에 오른 바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는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 예산이 있을 경우 최대한 활용하려는 식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외출장 제한 규정에 방문 목적별 적정 인원 등을 세분화해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현행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만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예산 범위 안에서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 아니냐"며 "선거 때만 되면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선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일갈했다.
조계남 익산시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발생 이후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일본 해당 도시의 초청에 따라 2000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4명씩 출장을 간 것"라며 "익산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상품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와 익산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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