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과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한 유통 조직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명의자뿐 아니라 유심과 통장 모집을 관리한 조직 총책까지 검거되면서 타인 명의의 통신수단과 금융계좌가 범죄에 활용되는 유통 구조가 드러났다.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기대)는 대포 유심 유통 조직에서 선불 유심 개통 명의자를 모집·관리한 총책 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심·통장 모집책과 명의자 등 1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5년 11월께 접수된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사실 확인, 유심 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 계좌 역시 타인에게 양도된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의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심 모집책 3명과 통장 모집책 3명을 검거했다. 이어 유심 모집 총책을 지난 6월 구속했으며, 돈을 받고 유심과 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10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포 유심과 대포통장이 별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 유통망 안에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당 8만~10만 원을 받고 판매된 유심은 실제 사용자의 신분을 감추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으로 활용됐다. 해당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명의자들은 단순히 휴대전화 회선을 넘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 명의의 통신수단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형사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모집책이 명의자를 확보하고 통장까지 함께 유통하는 구조에서는 범죄 수익의 흐름과 실제 범행 주체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유심 개통자 270여 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앞으로 SNS를 통해 유심 개통을 유도하는 광고 채널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 명의의 통신수단과 금융계좌를 공급하는 모집·유통 단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일반인까지 유심과 통장 제공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의 대여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확보한 추가 명단과 SNS 광고 채널 등을 토대로 유심 모집 조직의 범행 범위와 관련자들의 가담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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