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원 결정으로 시민평가에 따른 감점이 빠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YWCA 등 16개 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매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40점,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평가 20점을 합산해 업무 실적을 평가해 왔다.
조례에 따라 90점 이상인 업체에는 다음 입찰에서 2점의 가점을 주고 80점 미만인 업체에는 2점을 감점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은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업체 8곳이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감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법원은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감점 적용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 입찰을 다시 진행해 8개 권역 대행업체를 선정했으며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시민평가단 제도는 청소 민원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전주시는 정당한 시민평가 결과를 지켜내기 위해 과연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다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받도록 방치한 전주시는 이번 행정 파행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평가 결과가 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본안 소송 시 차기 대행계약 연장 등 대규모 시민불편 예상돼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평가단 점수 반영의 대외적 구속력 확보 등 제도적 한계점은 향후 조례·지침 개정 및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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