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설 및 기존 등록규제 17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위원과 관련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심의 대상은 ‘포항시 주택 조례’와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규제다.
위원들은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민·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
기존 등록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다른 규제와 중복되는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심의 결과 전체 17건 가운데 8건은 적정, 5건은 존치하기로 했으며 2건은 완화하고 나머지 2건은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포항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11월 운영하는 ‘안팎으로 소통하는 규제발굴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네이버폼 등을 통해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새로운 규제는 도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 규제 역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익과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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