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신안군이 민선 9기 공약과 중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군의회에서 전면 부결되면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3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기존 1실 3국 체계를 1실 5국 체계로 재편하고, 과·소·읍·면 조직을 54개에서 53개로 줄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성장동력국·복지안전국·농림축산수산국·건설교통국·행정재정국 5개 국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를 분리해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편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전략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조정하고 4급 정원을 1명 늘리는 대신 5급 정원은 1명 줄이며, 6개 팀을 축소하는 등 조직 기능과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이다.
사업소도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정원 관련 부서를 통합·조정하며, 수치도·옥도·당사도 출장소 3곳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뒤 모두 부결하면서 조직개편이 무산됐다.
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간부급 기구 신설이 포함된 점을 문제로 들며, 조직 확대보다 현장 실무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대성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약 1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 단위 기구를 늘리기보다 6급 이하 실무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도·당사도·수치도 출장소 폐지에 대해서도 "고령 주민들의 복지·생활 민원과 어업·농업 관련 행정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공노)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충분한 심사와 대안 제시 없이 무산됐다며 군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공노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부서와 직원들의 의견, 업무분장 관련 요구가 70~80%가량 반영됐다"며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업무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의 고유 권한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권한 행사에는 마땅히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반대만을 거듭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현장과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또한 국 확대 개편 역시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기존 조직의 업무 과중과 관리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 재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문화·관광·복지·민원 등 다양한 기능이 한 조직에 집중돼 업무 부담이 컸으며, 국 단위에서 부서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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