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이 10년 넘게 20%에 묶여 있던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24%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울산 4개 자치구의 내년도 교부금이 86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울산시의회 조례 개정안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이장걸 시의원이 교부율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남·동·북구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내년 약 3768억원으로 늘어나며, 자치구당 평균 217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다. 울산은 6대 광역시 가운데 교부율이 가장 낮아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 부담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의에서 "제 공약보다는 기초단체장님들 공약이 먼저"라며 자치구 재정 자율성 확대 방침을 밝혔다. 늘어난 재원만큼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의 책임도 자치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역시 도로·트램 건설과 복지예산 증가로 내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시비 지원 사업의 분담 구조도 자치구와 조정할 방침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2일 교부율 인상 추진을 환영하며 추가 재원을 돌봄·복지·생활안전·일자리에 우선 투입하고 사용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증액 예상액 869억원 가운데 293억원은 세입 추계 현실화에 따른 것이라는 울산시의 설명도 전했다.
교부율 인상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 규모가 달라지는 가운데 4개 구별 실제 배분액과 기존 시비 지원 사업의 재정 분담 조정도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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