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행정안전부의 고강도 특별감찰을 언급하며 입찰 과정의 특혜 가능성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강하게 경고했다.
지난 2일 열린 기장군 월간업무보고에서 우 군수는 최근 일주일간 행안부 감사관실의 강도 높은 특별감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7·8급 실무자나 팀장급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지시와 승인, 의사결정 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공고 이전 특정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행위는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우 군수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출범한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의 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기장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주요 사업의 적법성과 예산집행, 특혜·이권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대표적인 조사 대상은 전임 군정에서 85억원에 매입한 '신앙촌 죽도'다. 우 군수는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 확인과 위임장 등 계약서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 죽도 매입 절차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매도인 측은 적법한 위임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원들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사업이라고 반박해왔다. 죽도 매매계약과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입찰 관련 사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 군수가 언급한 행안부 특별감찰의 구체적인 대상과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입찰자료 사전제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장군은 앞서 전수조사 TF 출범 당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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