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진안군은 진안읍 군상4·7지구와 백운면 반송1지구 일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총 1,539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일필지 측량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 기존 1,472필지(53만㎡)를 1,539필지(52만9천㎡)로 정비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기존의 종이 지적공부는 전면 폐쇄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변환됐다. 이에 따라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예방됨은 물론, 토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사업 추진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금을 확정한 뒤 소유자별 지급 및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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