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댐 수문 설치사업은 어느 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울산과 양산이 함께 하는 상생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곽종포 양산시의원은 29일 열린 제21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곽 의원은 "회야댐 수문 설치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은 울산인 반면, 웅상 주민의 생활환경·안전·재산권·웅상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며 "회야댐은 울산에 용수를 공급하지만, 그 상류에는 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 등 약 10만 명의 웅상 주민이 살고 있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웅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민 수용성 조사나 충분한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울산시는 댐의 높이를 올리는 사업이 아니므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구역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규제 확대는 없다'는 말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예상되는 환경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확정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야댐 수문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10만 웅상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수문 설치 이후 댐의 수위와 운영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웅상지역의 개발행위와 건축, 산업시설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종포 의원은 양산시에도 이같이 촉구했다.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초기 단계부터 웅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주민이 제기한 의견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양산시·경남도·울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웅상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야강 유역 공동관리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다 회야댐으로 혜택을 받는 울산시가 상수원 관리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 웅상지역의 규제 피해 보상과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물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울산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듯, 웅상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종포 시의원은 "지금 먼저 열어야 할 것은 회야댐의 수문이 아니라, 웅상 주민과의 소통의 문이다"며 "양산시 또한 더 이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회야댐 수문 설치사업이 어느 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울산과 양산이 함께 하는 상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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