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취재] 세종시 고위공무원의 수상한 행보 ‘도마 위’

④ 절차 무시한 행정…국내 수입 절차 및 운송 비용 누가 담당했나

▲세종시 A 부이사관이 개발자인 일본인 B 씨로부터 제공 받아 C업체 야적장에 쌓았놓은 우드 블록.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통관 과정과 비용 지불을 누가 했는가에 의혹이 일고 있다 ⓒ독자

A 부이사관은 우드 블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드러났다.

A 부이사관은 “(우드 블록 개발자인 일본인 B 씨에게) 지난해 봄에 당신의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고 제조 공장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우드 블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B 씨가 우드 블록을 보내 왔다”고 말했다.

이는 A 부이사관이 개발자 B 씨로부터 무상으로 우드 블록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우드 블록을 어떻게 세종시의 목재 관련업체에서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업체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오는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본에서 국내로 우드 블록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는 개발자 B 씨가 A 부이사관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운송비용도 의문이다.

일본 현지에서 국내로 들여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국내에 도착한 뒤 세종까지 운송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일본인 B 씨가 A 부이사관에게 보낸 우드 블록을 이송하면서 업체가 부담했다면 이는 대가성으로 볼 수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될 수 있다.

강원도 태백, 산림과학원. 국민대 등을 방문하면서 사전에 시 차원에서 일체의 협조공문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국립산림과학원을 방문할 때는 국립세종수목원 고위 관계자가 자리를 만들어줬고, 목재전문가인 국민대 교수를 만나러 갈 때는 세종시 내에서 목재사업을 하는 업자가 소개해 타 기관 및 업자에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드 블록 개발자는 물론 목재 사업을 하는 업자들까지 동행시킴으로써 업자와의 유착까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에 우드 블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시에 기부된 물품을 기부한 업자가 국립세종수목원에 국가 K-테스트 실증 인증을 신청했는가 하면 A 부이사관은 국립세종수목원 고위 관계자에게 사전에 상의를 하는 등 공문으로 관련 절차와 법을 모두 무시해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지난 4월22일 국립세종수목원에 우드 블록이 설치됐으나 시의 소유물인데도 시의 공식적인 동의나 기부물품 해제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 물품을 기부한 업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 달 가까이 지난 5월20일에야 ‘기부물품(우드 블록) 설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사업계획서가 없어 형식적인 행정을 했다.

여기에 담당 과장, 팀장을 동행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만 동행한 것은 내부적으로 A 부이사관의 출장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 K-테스트 베드 실증을 중단하고 우드 블록을 철거, 회수해가라고 했으나 신청한 업체가 이를 철거하지 않고 세종시가 철거해 간 것으로 밝혀져 사업 주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특히 A 부이사관은 일본에서 사장될 뻔한 우드 블록을 국내에 알리고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인맥을 통해 강원도 태백, 세종 등지의 목재 관련업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스스로 밝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는 전 세종시 국장 출신도 업체 소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부이사관은 2023년 경 현재 세종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C 씨와 함께 일본에 가서 우드 블록 개발자인 B 씨를 소개시켰는가 하면 C 씨 등과 함께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별정직 공무원 C 씨는 “2~3년전 A 부이사관과 함께 일본에 가서 B 씨를 만났다”며 “B 씨가 개발한 초고속 제빙기, 나노 버블 세척제 등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A 부이사관은 “일본에 같이 갔을 때 C 씨는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고 B 씨 등 일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안내해줬다”며 “사업적인 이야기는 둘이 한 것이고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성장할 거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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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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