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박정 의원이 "한미동맹이라면 일단 맹신하고 보는 80년 된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기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해법을 논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노(NO)'라고 직언할 수 있는 자문회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보다 관대한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모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도 싸우겠다"며 "국익이라는 눈으로 세계를 보고, 실용이라는 입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역시 대화가 끊기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외교안보와 한반도 문제를 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 북미대화 가능성과 한국을 배제한 북미 간 협상 우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적 역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외교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외교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동맹도 미국과의 관계와 동맹의 깊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 변화와 우리나라의 성장을 반영해 자주적 역량을 높여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 후 햇볕정책과 외교에 대해 "한마디로 다 잘 지내야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여러 이해당사국과 적절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지혜를 요구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안정과 민생,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것도 외교의 핵심"이라며 자문회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민주당이 함께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당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박 의원을 의장으로 외교·안보·통일·산업기술안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구성했다. 산업기술안보위원회는 이번에 신설했다. 외교위원회는 홍기원 의원, 안보위원회는 김병주 의원, 통일위원회는 이기헌 의원, 산업기술안보위원회는 김준환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는다.
자문위원으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 김성일 전 국방대학교 총장,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양무진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외교·안보·통일·산업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문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별도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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