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게 바람직 해 보입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가 물관리체계를 실제 물배분과 시설운영까지 통합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목적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부문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각각 관리하면서 실제 시설운영은 여전히 분절된 상태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은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논의되어 왔다"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전용댐의 관리기능을 수자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운영권한·발전손실 보상·시설관리 책임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2019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연구에서도 발전용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최대 11.4억㎥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관리체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가 물수급 정보 통합, 가뭄·홍수 단계별 물배분 기준 확립, 국가·유역 차원의 운영조정권 명확화, 공익적 물관리의 비용·보상체계 정립을 핵심으로 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과 수질의 정책체계는 통합됐지만 실제 물배분과 시설운영은 여전히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고 하면서 "2단계 물관리 일원화는 단순한 기관 통합이 아니라 국가가 주요 수원의 가용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뭄·홍수와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통합적으로 배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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