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20~30년 전 개발 논리'로 설계되는데다 기후변화와 수질 악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더구나 인근 지자체 인구의 유출 우려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변도시 조성을 놓고 대통령 소속 새만금위원회 내부에서도 사업의 적정성과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수위 상승과 수질 악화, 과도한 매립 비용은 물론 인구 감소 시대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 방식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수변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위원회 이재혁 민간위원은 27일 밤 KBS전주에서 방송된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해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계획의 환경적·경제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수변도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수변도시는 환경적으로도 땅을 많이 높이 쌓아야 하고, 수위가 올라가면 펌프질을 해서 물을 빼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개발계획이 미래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위가 올라갈 것인데, 지금 땅을 높게 쌓겠다는 계획은 10년, 20년도 훨씬 더 지난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위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수변도시의 환경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위원은 새만금 내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갯벌을 소중한 생태자원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다시 매립해 인공적인 공원과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만금 내부 수질과 생태계 관리에 필수적인 용존산소량 문제도 거론했다.
이 위원은 "산소가 부족해 아래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수치인 용존산소량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추후 고려할 사항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 유통과 담수 유입에 따라 염분 환경이 반복적으로 달라지면서 생물들이 폐사하는 문제와 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름다운 수상도시가 보기에는 예쁠 수 있지만 냄새가 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기후온난화로 물이 범람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수변도시의 경제성과 인구 유입 전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인구를 가져오느냐는 것"이라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오겠지만 결국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역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변도시가 새로운 인구와 산업을 창출하기보다 기존 전북지역 시·군의 인구를 흡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인구 추계 방식을 토대로 대규모 도시와 도로망을 건설하는 개발 논리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도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인구 추계 방법은 20년, 30년 전에 하던 방식"이라며 "지금처럼 고령화되고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데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새만금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변도시가 필요하고, 수변도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며,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인구를 지역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개발 논리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단순히 외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개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어서 주목된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런 것도 새만금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기존 계획에 따라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계획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별로 소관 업무가 나뉘어 있어 위원회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의 발언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찬반을 넘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이 공개적으로 수변도시의 환경적 위험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향후 계획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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