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칸나비디올(CBD) 시장이 2030년에 106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새만금 햄프산업 육성을 위해 식약처의 규제 개혁이 필요조건이란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입증한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의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세계 CBD(칸나비디올) 시장이 2023년 약 29조 원에서 2030년에는 106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주요 해외 국가들은 이미 면허 제도와 안전 기준을 도입해 헴프의 산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D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 식물에서 발견되는 여러 생리활성 성분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대마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정 화학성분을 뜻한다.
박지원 의원은 "식약처가 직접 확인한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소극적인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용 원료의 국내 공급 기반을 다지고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정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난이나 유출 등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채 대마 재배와 CBD 의약품 개발 실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국내 환자들에게 쓰이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와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또 현재 발의된 관련 제정안들에는 재배지 안전관리, 출하 전 성분 검사, 폐기 보고, CCTV 및 이력관리 등 강력한 안전장치들이 이미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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