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은 "향후 헴프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입증한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의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세계 CBD(칸나비디올) 시장이 2023년 약 29조 원에서 2030년에는 106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해외 국가들은 이미 면허 제도와 안전 기준을 도입해 헴프의 산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직접 확인한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소극적인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용 원료의 국내 공급 기반을 다지고,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변동, 불법 유출, 국제협약 정합성 등을 우려하며 CBD 성분 활용을 의약품 원료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정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난이나 유출 등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채 대마 재배와 CBD 의약품 개발 실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효능 연구를 위해 특구가 추가 지정되기도 해, 식약처 스스로 안전관리 속에서 ‘무사고 실증’을 확인한 셈이다.
현재 국내 환자들에게 쓰이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와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관련 제정안들에는 재배지 안전관리, 출하 전 성분 검사, 폐기 보고, CCTV 및 이력관리 등 강력한 안전장치들이 이미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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