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군사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민선 9기 군사규제 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방부의 군사규제 개선 정책과 최근 민통선 조정 발표, 군사장애물 철거 확정 등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민통선 내 영농시간 연장 건의 등 현장 중심의 군사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는 민선 9기 들어 군사규제 개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민통선 축소 및 출입절차 개선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불편 개선 △민관군 협력 및 제도개선 등 3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시는 우선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3km 북상 추진과 함께 하이패스급 출입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시 출입자의 통행편의를 높이고, 사단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민통선 출입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농체류시간 연장을 건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10㎢ 규모의 해제와 행정위탁지역을 확대해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주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호벽 등 군사장애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소음피해 보상 현실화와 군협의 사전상담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관군 협력 소통 강화를 위해 평화안보자문관을 장성급과 영관급으로 확대하는 등 '민관군 협력 및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손배찬 시장은 "민선 9기 군사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사규제 완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지방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권 신설 등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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