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했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 일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지원 사업이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7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별 세부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10건이 있었는데 이 중 5건이 2023~2024년 윤석열 정부가 실시했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뉴코리아 여성연합'이라는 단체의 경우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웹드라마 제작' 사업에 총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760만 원에 대해 '회계증빙 부실'로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이후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782만 2000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올해 7월 10일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다.
‘북한개발연구소'의 경우 '찾아가는 북한인권 뮤지컬' 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449만 4000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후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해 2월 5일 이 금액이 환수됐다.
이밖에 '세이브엔케이'가 '북한인권컨벤션' 사업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근로자 급여 중복 지급으로 23만 7000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목적 외 사용으로 11만 4000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고 올해 5월 환수가 완료됐다.
‘국제학술원'의 경우 '북한인권 현인그룹' 사업에 지급받은 보조금 중 근로자 급여 중복 지급이 올해 3월 16일 적발되어 23만 7000원의 환수액이 결정됐으나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그해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공고를 낸 뒤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3일 15개 단체를 선정했다. 첫해에는 20억 원 예산에 19억 9800만 원을 집행했다.
다음해인 2024년의 경우 예산은 18억 3000만 원, 집행액은 18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원 단체는 19개로 증가했다.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에 대해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북한인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집행"했다면서도 "다만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준형 의원은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보조금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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