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필여(비례) 원주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적 금융돌봄제도 정착을 원주시에 제안했다.
박필여 의원은 지난 16일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금융은 월세·공과금·병원비·교육비를 마련하는 기본적인 생활 시스템이라며 금융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공 지원체계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일반 시민도 소득과 자산에 맞는 지출·대출 관리가 부족하면 고금리 대출과 채무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주거·일상생활 위기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은 통장 압류와 정보 부족으로 채무조정과 파산·면책 등 기존 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원주시에는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재무·채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와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은평구 등 타 지자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원주시도 공적 금융돌봄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여 의원은 원주시 금융돌봄제도 정착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원주시 금융돌봄상담체계 구축이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이 위기 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이 재무 진단과 법률·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복지 지원 강화다.
거점 기관을 통한 대면 상담으로 압류방지통장 개설과 채무조정 신청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금융예방 교육이다.
청년층 대출, 중장년층 노후, 어르신 사기예방 등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필여 의원은 "원주시가 돌봄의 범위를 금융까지 확장한다면 시민의 삶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주시를 위해 금융돌봄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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