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3년 연속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57만5630원으로 지방공무원 144만1741원의 39.9%에 불과했다.
두 집단의 격차는 86만6111원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약 2.5배 많은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21년 60만3058원에서 지난해 57만5630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은 130만8608원에서 144만1741원으로 10.2% 증가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공무원보다 복지 포인트가 적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중 208곳(85.6%)은 국가공무원의 2배 이상을 지급했고, 32곳은 3배를 넘었다.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전지역 지방공무원 1인당 평균은 189만9177원으로 국가공무원의 3.3배였다. 2021년보다 21.4% 증가해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시 본청은 200만794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160만1436원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 등의 포함 여부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에서도 지방공무원은 평균 143만4548원을 받는 반면 정부세종청사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직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 격차는 공제회 가입에서도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20만6950명은 가입할 별도 공제회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의 공직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의원면직자는 2021년 1만4312명에서 2024년 1만7292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1만3651명이 공직을 떠났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10년 넘게 묶여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