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인원은 줄어드는데 학교의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재정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지역 교육 현실을 고려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기존 산정 방식에 따른 추계액보다 약 7562억원(28.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은 지역의 필수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교원 수급 문제도 맞물렸다. 2027학년도 울산 공립 중등 교사 선발인원은 91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약 27% 감소했다. 반면 중등 학급 수는 올해 2237학급에서 내년 2243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원 감축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울산의 40년 이상 노후학교 74곳에 대한 시설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및 학생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현안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교부금 산정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되, 전년보다 교부금 총액이 감소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로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도 지역별 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 교원 정원 감축과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9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설득에도 나섰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미래 대응에 치우쳐 현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교 안전과 기초학력, 학생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조 교육감이 거듭 강조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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