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춘천시·원주시·홍천군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보호 체계를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춘천시·원주시·홍천군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20일 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산·박영림 의원, 원주시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에 김학조·박영림·조수현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21일에는 박영림 의원이 홍천군 두촌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선정 절차, 복지 사각지대·위기가구 현황자료 관리 실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지속적 관리체계, 발달장애인 등 취약 수급자 보호 실태, 학대·착취 의심 사례 현장조사·사후조치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의원들은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는 대응체계와 발굴 이후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집중 질의했다.
또 위기가구 현황자료가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상자 발굴과 보호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발달장애인 등 학대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않고 직접 가정방문·생활실태 조사를 진행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무능력·미약 여부 판단과 급여관리 대상자 지정 과정의 객관성·전문성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영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 생활실태를 면밀히 살피며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지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대나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행정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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