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과 실질적인 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1일 기장군은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면담하고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최근 한빛·한울·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도적·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공통된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장군을 비롯한 5개 원전소재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김현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사업부터 올바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수원이 제시하는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는 주민들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원전소재 지역"이라며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우 군수는 건식저장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조정할 수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한수원 간 상설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엄중한 책무"라며 "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한수원과 논의하여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앞으로도 원전소재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 의 안전 확보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폐물 관리정책 및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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