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생곡소각장 건립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중단을 둘러싼 국정감사 공세에 행정절차와 재정 책임을 앞세워 맞섰다. 사업의 추진과 중단 모두 명확한 근거와 시민 실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대체 입지 검토를 요구했다.
전 시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에 소각장 건립이 포함돼 있었고, 사업이 무산되면 폐기물 처리와 노후 명지소각장 문제까지 맞물린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임 시정의 용역 중단 경위로 이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박형준 전 시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면담 이후 용역이 중단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 지시나 결재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시장도 면담을 통해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면 정해진 행정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정쟁은 걷어내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겠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퐁피두 분관과 라 스칼라 초청공연 중단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업에 대한 시민 찬성 여론을 근거로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전 시장은 재정 지속 가능성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이었다고 맞섰다.
특히 퐁피두 분관은 당초 약 1100억원이던 건립비가 실제 공사 과정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연간 약 120억원의 운영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시비 부담에 비해 부산시의 계약상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부산 재정을 파탄 내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라 스칼라 공연에 대해서도 서너 차례 공연에 약 105억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와 경험 공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연을 하고 돌아가면 부산에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다.
전 시장은 지난 14일 시민 의견 수렴과 재정·공공성 검토를 거쳐 두 문화사업의 중단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대신 기존 미술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 예술인 중심의 문화 콘텐츠 육성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생곡소각장에서는 용역 중단의 행정적 근거와 주민 수용성이, 퐁피두·라 스칼라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걸맞은 공공성과 지역 기여도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전 시장은 이날 사업을 이어갈 이유뿐 아니라 중단해야 할 이유에도 분명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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