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상담이 급증하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심 전주시의회 의원(행정위원회)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상담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외국인 상담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60건으로 6배 급증했다. 이는 전체 상담 125건의 4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외국인 상담 중 임금체불이 51건, 산업재해가 9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임금 관련 상담 78건 중 65.4%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 상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지원기관들은 노동과 체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전문 인력과 업무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기관 등을 연결하는 상담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사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역할은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발생한 노동권 침해는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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