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광주 군공항 전력 임시 배치의 절차적 타당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20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정부와 군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거듭 확인하며 공군의 답변을 받았고, 뒤이어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은 이를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 갑)은 군공항 이전 결정을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린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사전 협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천 의원은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에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군의 사전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물었고, 손 총장은 "충분한 조율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청와대가 국방부와 공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거론한 뒤 "임시 배치 결정을 하기 이전에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다.
천 의원은 임시 배치 기지 선정에 대해서도 "각 기지의 수용 능력·교육·훈련·정비 효율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총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조종사 양성과 시설·장비 이전, 장병 가족의 주거 여건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음 질의에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총장님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정보와 조율을 했다,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그랬지요. 이 말 진실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손 총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서산·충주·예천 등 임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느냐"고 추궁했다. 총장이 지난주 주민들을 만났다고 답하자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해야지"라며 "이게 무슨 충분한 조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 총장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며 "앞으로는 주민들 불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도 같이 보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은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항공 전력을 서산·충주·예천로 전력을 분산 배치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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