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센터에서 조국혁신당 당원과 장성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평등을 이기는 민심·복지 메가프로젝트' 강연을 열고 주거·돌봄·교육 정책의 중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강연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된다"고 경고했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한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지난 2024년 4·10 총선부터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이었다"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전혀 호응을 안 하다가 최근 몇몇 언론에서 그전에 몰랐던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직후 저희가 발의했던 한동훈 특검법이 그때 통과됐더라면 다 밝혀졌을 것"이라며 한 의원 딸 관련 의혹 수사에서 압수수색과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검법은 이미 제출한 만큼 민주당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저희는 (특검을)하자고 법안까지 다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혁신당이 추진해 온 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탄핵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는 "12·3 계엄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도 역풍이 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탄핵을 인용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는 헌재가 결정한다"면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휘둘리는 존재, 무시받는 존재가 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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