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의 재정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수 결손 시기에는 지방에 고통을 전가하더니, 세수가 회복되자 증가분을 중앙정부가 먼저 가로채려 한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경숙)과 지방의원단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설치안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당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내국세에 교부세율(19.24%)을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정조준했다.
도당에 따르면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 대비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본청과 14개 시·군을 합쳐 약 2조 7235억 원의 세입 감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경숙 위원장은 "2023~2024년 세수 결손 당시 전북 본청과 시·군의 교부세 누적 감소분만 3조 1563억 원에 달했다"며 "지방정부는 사업을 축소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헐고, 지방채를 발행하며 버텼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가 줄었을 땐 고통을 떠넘기고,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먼저 챙겨가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중앙은 확장재정, 지방은 긴축재정을 강요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존립'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민 삶에 직결된 복지·민생 정책을 펴려면 자율 재원이 필수적인데, 중앙정부의 목적사업비(보조금) 위주 지원은 결코 일반재원인 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재정난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충전 한도가 축소된 사례를 거론하며 "지방의 재정 여력이 마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장바구니와 삶으로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 및 지방 법정 몫 우선 보장 △2023~2024년 세수결손 손실 보전 대책 및 자동보전제 도입 △'지방재정 불평등 해소 메가프로젝트' 추진 및 '특별자치도 별도계정' 신설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도당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중앙당 눈치를 살필 때가 아니라,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향후 각 지방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 연계를 통해 지방 재정권을 사수하기 위한 입법 및 정치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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