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전체 진료인력은 늘어났지만, 올 상반기 35개 의료원 중 26곳에서 일부 진료과의 중단·축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방의료원의 전체 진료인력이 늘었지만, 올해 상반기 35개 의료원 중 26곳에서 일부 진료과의 중단·축소가 발생했다"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의 진료인력 현원은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1,243명으로 90명, 7.8% 증가했다. 이는 파견의·공중보건의사·치과·한방 등 각 의료원이 포함해 제출한 인력을 반영한 수치다.
그러나 진료공백은 지속됐다. 2022~2025년 매년 24~30개 의료원에서 진료중단·축소가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6곳으로 전체의 74.3%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26곳 중 22곳(84.6%)으로, 수도권 9곳 중 4곳(44.4%)보다 발생 비율이 높았다.
군산의료원은 전체 현원이 2022년 38명에서 올해 6월 49명으로 늘었지만, 호흡기내과는 3월, 신장내과는 4월 전문의 퇴직으로 진료가 중단됐다. 두 진료과의 지난해 외래진료 실적은 각각 8,283명과 1만879명으로, 합계 연인원 1만9,162명에 달했다. 올해 내과 인력 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간 진료가 재개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올해 6월 말까지 1,277일, 부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류마티스내과는 각각 852일간 중단됐다. 진료중단 과목의 대체 의료기관까지 거리는 진안의료원 산부인과 37㎞, 울진의료원 재활의학과 60㎞로, 지역에 따라 주민의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인력을 확보한 진료과도 절반 가까이가 한 명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올해 6월 기준 인력 확보 진료과 497개 가운데 246개(49.5%)가 현원 1명 체제였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51.1%로 절반을 넘었다.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병가·계약종료가 발생하면 해당 과목의 진료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자체 채용난을 보완할 의과 공중보건의사도 2022년 76명에서 올해 38명으로 50% 감소했다. 해당 인력은 모두 비수도권 의료원에 배치돼 있었으며, 올해 상반기 공보의 복무만료·미배치와 관련된 진료중단 기록은 비수도권 9개 의료원, 11개 진료과에서 확인됐다.
정부의 파견 전문의 지원도 늘어난 요청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 지원 요청은 2024년 98명에서 올해 112명으로 늘었지만, 선정인원은 94명에서 82명으로 줄어 선정률이 95.9%에서 73.2%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반복 채용 실패와 공보의 복무만료, 장기 진료중단을 함께 파악해 대체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우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의료원 인력정책의 목표는 병원 전체의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과별 운영 여부, 중단기간, 대체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장기 미충원 진료과의 인력 확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한 명의 퇴직이나 공보의 복무만료가 곧바로 진료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지자체·대학병원과 공동채용·파견·순회진료를 연계하고, 지원 성과도 선정인원이 아니라 실제 부임과 진료재개, 재개 이후 유지기간까지 확인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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