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고위 경찰간부들이 최근 전남경찰청 등 현직에 복귀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면죄부 인사"라는 질타가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던 핵심 경찰관, 김문영 경무관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현직 복귀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치안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가담했음에도 정직·감봉에 불과한 징계를 받았다"며 "내란 세력을 발복색원하기 위한 헌법 존중 TF를 가동했으면서, 헌법을 파기한 자들이 치안의 최일선 지휘부로 돌아오는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인사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로 비판하면서, 경찰청이 관련 징계요구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솜방망이 징계와 상식 밖의 인사는 경찰청 지휘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해당 징계 요구서의 제출을 거듭 요구했는데 경찰청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도 핵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핵심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시 위원회 차원의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던 김문영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통제한 일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임경우 부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인력지원요청에 협조했다는 의혹으로 감봉을 받고, 경찰청 본청 경비과장이었던 신종묵 부장은 국회 봉쇄에 연루된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경찰청 보직 인사를 통해 현직에 복귀했다.
한편, 해당 인사는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으로 불거진 경찰의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한 '향피제'를 적용해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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