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공약 관리와 이행 현황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12일 순천경실련에 따르면, 김문수 의원실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순천경실련이 수차례 요청한 공약 관련 질의서와 자료 회신을 거절했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반복된 공약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거절은 시민의 정당한 검증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공약은 당선되기 위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유권자와 맺은 공적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순천경실련이 선거공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46개 공약 가운데 34개, 약 73.9%가 '확인불가·추가조사'로 분류됐다"며 "여기에는 청년주택과 청년패스, 돌봄과 아동의료, 소상공인 지원, 농업·농촌, 노인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약속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혼자 모든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했는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무엇을 협의했는지,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실의 자료 회신 거부를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의원실은 전체 선거공약의 목록과 관리 기준, 공약별 이행 현황과 증빙자료, 법안번호와 처리 상태, 예산 반영·집행 내역, 정부·지자체 협의 내용, 실제 사업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순천경실련은 확인된 성과는 인정하되, 근거가 부족한 성과 주장과 설명 없는 공약 변경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문수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자료 요구량이 상당히 많았고, 국정감사 시기와 맞물린 측면, 지역 공약 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 민주당 중앙당 공약이란 점에서 (지역 자료로 제출이 어려웠다)"며 "지역 공약과 관련된 자료 회신 부분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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