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관여 안 했다더니”…감사원 확인과 배치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사실 감사원 답변 공개…와인 구매 목적·실제 사용처도 불분명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감사원 확인 내용과 배치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대법원의 와인 구매와 관련해서도 실제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정기감사 관련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출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습니까?”라는 추가 질의에도 “지출하지 않습니다”라고 재차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확인 방법에 대해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겨냥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고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와인 구매 내역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답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와인 구매 증빙서류에는 집행 목적이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라고만 기재돼 있어 사용 일시와 장소, 대상 등이 불분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법원행정처에 실제 행사 개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자료와 법원행정처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격려금 지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는 와인 구매 증빙서류에 집행 목적을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기재한 이유와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이성윤, 김동아,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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