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현장 중심의 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 새만금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회성 공청회나 개별 면담에 그치는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증하고 중앙 심의와 정책 결정, 반영 결과까지 연결하는 상시적인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혁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과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11일 방송된 KBS ‘터놓고 말합시다’에 출연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둘러싼 현행 논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재혁 위원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새만금 현안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모두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중심의 별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1개 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라며 “새만금위원회도 지역 중심 위원회를 또 하나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위원회에는 여러 부처의 안건이 상정되지만 각 부처가 소관 업무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분야를 아우르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농지와 태양광을 결합하는 방안처럼 농업과 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맞물린 제안을 논의하려면 부처별 접근을 넘어선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에서 주로 열리는 회의가 1~2시간 안에 진행되고 위원별 발언 시간도 제한돼 복잡한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처 소관이나 자료 공개 문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현장의 의견과 대안을 상시적으로 모으고, 중앙 새만금위원회는 경제·생태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관계 부처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대안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창환 교수도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새만금개발청과 두세 차례 만나 의견을 전달했지만 충분한 교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개별적인 만남만으로는 지역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에 있는 시민단체와 전라북도의 민간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온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새만금위원회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제기한 의견이 전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면 상시적인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중앙의 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 교수는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짧게 진행되거나 서면 심의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토론이 어렵다며, 국무조정실의 관련 인력을 확충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새만금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안별 시나리오, 예산 등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환경·생태 변화,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향후 계획도 복수의 대안을 놓고 지역사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에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결과들이 피드백이 계속 나와야지 이게 객관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관련 자료를 공유받아 수치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사회위원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위원이 교체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 실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부처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조율할 총괄 기획자(마스터 플래너)와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두 출연자의 제안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둘러싼 논의가 일회성 공청회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모인다. 지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증하고 중앙의 심의·조정 과정에 연결하는 한편, 정책 반영 여부와 그 이유까지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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