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고창군을 방문해 지역 주민 및 농임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농지 전수조사 여파에 따른 시세 하락 문제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임업 직불금 제도 개편 등 농어촌의 실질적인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창 지역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 실태조사 이후 농지 임대차 및 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농지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참석자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농가 고령화로 임대차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며 "갑작스러운 규제성 조사로 살 사람은 사라지고 시세만 떨어져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도지사는 "농지 실태조사의 목적은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농정 정책 수립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상속·증여 농지가 수도권 주민 등 비농민에게 넘어간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규제는 현장의 혼란만 부른다"며 "농지 소유 형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인정하되, 해당 토지가 반드시 '농지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임업 및 산림 현안에 대한 열띤 제안도 이어졌다. 지역 임업인들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후 사후 벌목·처리를 반복하기보다 예방주사 등 사전 방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산림 보전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종중 소유 임야 및 사유지 보존에 대한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청도 잇따랐다.
이 도지사는 "고사 후 처리 비용보다 예방주사 지원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산림청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방제 예산이 현장에 적기 집행되도록 조치하고,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과 직불금 개편안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오는 12월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도정 추진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며 "도지사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전북도청을 언제든 편하게 찾아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온전히 반영하겠다는 이 도지사의 의지가 정체된 지역 농림업 정책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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