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용수 · 전력 여건상 필연적 선택이었음을 수치로 확인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의 팹 10 기 ( 국가산단 삼성 6 기 , 일반산단 SK 하이닉스 4 기 ) 가 모두 가동되면 하루 107.2 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 이 경우 한강권역 용수 계약률은 94% 에 이르러 여유분이 8 만 톤 수준에 그친다 .
용인 완공 이후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더 지을 물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 신규 수원 확보도 막혀 있다 . 저수량 약 1 억 톤 규모의 양구 수입천 댐 건설은 지역 반대로 무산됐다 . 전력도 마찬가지다 .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10~16GW 로 원전 10~16 기 발전량에 맞먹지만 기존 계통에서 끌어오지 못해 , 국가산단에 LNG 발전소 3GW, 일반산단에 열병합발전소 (CHP) 1GW 를 따로 지어야 하는 형편이다 .
반면 서남권은 올해 1~5 월 전국 출력제어량의 51.3% 가 발생할 만큼 전기가 남아돌아 보낼 곳이 없어 버려지고 있고 , 전력 자급률은 210%, 재생에너지 비중은 44.1% 에 달한다 . 박 의원은 버려지는 출력제어 전기를 그 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쓰는 ' 지산지소 ' 방식으로 활용하면 송전망 비용 부담과 주민 갈등이 줄고 , 출력제어 전기를 팔 수 있으며 , 계통 병목이 완화돼 추가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까지 생긴다고 짚었다 .
지역별 총생산과 산업단지 분포로 볼 때 국가 균형발전과 전략적 분산 차원에서도 서남권 입지가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반도체 최강 대만의 TSMC 도 신주에서 출발해 타이중 · 타이난 · 가오슝 등 섬 전역에 팹을 분산 배치하며 성장해 왔다 . 한 곳에 몰아짓는 것이 아니라 용수 · 전력 · 부지가 있는 곳으로 넓혀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
박 의원은 입지 결정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에도 선을 그었다 . 메모리 초강세 속에 미국 · 대만 · 중국 ·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지금 , 수조 원대 투자의 입지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흔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의 투자 지연과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기둥이자 경제의 흥망이 걸린 산업인 만큼 , 여야가 힘을 모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물을 내주는 상류 지역에 대한 지원도 질의서를 통해 주문했다 . 서남권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댐용수의 84.6% 는 섬진강 수계의 물인데 , 상류인 전북은 정읍 · 임실 28 개 리의 댐 수몰과 상수원 규제를 감수해 왔고 수변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계 주민지원에서도 제외돼 왔다 . 박 의원은 이번에도 소외된다면 삼중 사중의 배제가 되는 만큼 , 물 공급 지역에도 메가프로젝트의 효과가 확산되도록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박 의원은 "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용수와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 누가 팔을 비틀어 선택한 것이냐 " 며 "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지금 , 입지를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초격차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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