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일본이 최근 5년간 우리 정부의 독도 해양조사를 5년간 74차례나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우기는 일본의 태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이 받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한 독도 및 인근 해역 조사 150회 중 일본 측 방해 사례는 74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4년 10건이었던 방해 건수는 2025년 20건으로 2배 급증했으며, 2026년 8월에는 우리 정부의 해양조사 4건 모두 일본 측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측 방해는 주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이 출현해, 영해 바깥에서 우리 조사선과 함께 움직이며 동향을 감시하고, 우리의 조사활동을 불법 조사라며 경고 방송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더구나 지난 8월에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조사선 '탐해 3호'가 정상적인 독도 해양조사활동을 한 것을 두고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 외교부에 항의까지 했다.
이 의원은 "해양조사 방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는 초치·성명 등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말고, 독도 해양주권을 실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에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 시마네현 소위 '독도의 날' 행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일본 외교청 대변인 논평 △방위백서 발표와 관련해 논평 및 초치로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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