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준을 완화했으나 늘려준 대출 여력마저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정책 대출을 제외하면 극히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7조2918억 원(정책대출 제외, 17일 기준) 증가해 652조26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대출이 막히자 '이사 등의 필요불가결한 이유로 인한 수요층을 위해' 연간 가계대출 규제 기준을 완화하면서 새로 설정한 목표치인 7조1100억여 원을 1800억 원가량 웃돈 수준이다.
목표 조정에 따라 약 2조7800억 원의 새 대출 여력이 생겼으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모두 소진한 셈이다.
따라서 총량 기준으로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연내 추가 대출 여력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은행별로 일부는 이미 연간 총량 기준마저 넘어선 곳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아직 극히 미미하나마 대출 여력이 있는 만큼 구체적 상황은 은행 별로 다르다. 기존 차주가 대출잔액을 상환하면서 새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2곳은 연간 목표치를 이미 큰 폭으로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2곳은 아직 미미하게나마 여유가 있으나 그마저도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극히 일부 정책 대출자가 아니면 은행에서 주담대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781조50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782조1192억 원보다 6110억 원 감소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올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모습이다.
다만 전년 말(767조6781억 원) 대비로는 13조4128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가 주택 구입에 이용돼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을 밀어올리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소진됐다손 쳐도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금융권에는 강하다. 은행별 총량 관리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의 수요를 은행이 받아낼 수 있는 등 정책적 대출 요인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이사 집중도가 떨어졌다고는 해도 전통적으로 이사 수요가 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제 은행의 대출 여력 소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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