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해마다 기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등 ‘성장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유치 기업의 투자 포기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환류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성과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과 대규모 사업을 전북으로 끌어오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협약 이후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는지, 도내 기업과의 거래가 확대되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전북도가 제시하는 기업 유치 성과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북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370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69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다. 전체 협약 기업의 18.6%에 해당한다.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 실적 자체만으로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협약 체결 이후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원인을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공공투자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도 본청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2024년 19%, 2025년 20%에 그쳤다.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과 기업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청년 전출자 3만5천여 명 가운데 1만6246명이 직업을 이유로 전출했다. 직업을 이유로 한 청년 순유출도 6951명에 달했다.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각종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박형배 전북도의원(전주7)이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18일 열린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의 성장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되묻고, 국가예산 확보액이나 기업 유치액 같은 양적 성과만으로 도정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가져온 것이 전북에 무엇을 남겼는가”, “그 성장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새로운 성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확보액과 투자유치 금액뿐 아니라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고용, 지역소비 등 실제 지역경제에 남긴 효과를 함께 평가하는 가칭 ‘전북형 지역경제 기여도 지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기업 유치 정책도 ‘유치’에서 ‘정착과 동반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실제 투자를 이행했는지, 지역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도내 기업과의 거래가 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후속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투자가 지역경제로 환류되는 구조도 주문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도급과 하도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공공사업이 지역기업의 일감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를 넘어 가져온 것을 얼마나 전북의 힘으로 만들었는가가 앞으로 전북이 가져야 할 새로운 성장의 기준”이라며 전북도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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