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동반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에 난색을 표했다.
이로써 2개 기관의 동반 이전 희망에 난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한성숙 총리도 원론적 입장에 그쳐 전북지역 반발여론이 확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립의전원을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의전원의 2029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립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박희승 의원은 기초과정은 지방에 두고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하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내걸었다"며 "지역의대 설립기획단도 대학과 병원의 1대1 매칭과 근접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설립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이나 소재지를 빨리 확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립의전원의 수련체계에 대해서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근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국립의전원의 경우 지역의대와는 다르게 공공의료 전반에 걸친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의 공동 수련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립의전원을 지방에 설립할 경우 굳이 바로 인근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은경 장관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지방이전 주장과 관련해서는 "중앙의료원은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서울 내 이전) 사업비 등이 확정됐고 내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응급이나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서울 존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의 옛 미군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다.
새로 지을 중앙의료원은 정부 계획상 지하 4층·지상 15층에 연면적 약 19만6천㎡로 총 776병상 규모이며 일반병상 526개에 음압병상 150개, 외상병상 100개를 갖추게 된다.
박희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이전을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①지난해 서울 빅5병원 환자의 58.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이고 ②지방 환자는 1인당 116만원을 더 부담하며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로 인한 사회적 순비용을 최대 4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점 등 3가지를 제시하며 한 총리를 압박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근무자와 가족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중해 의료중심도시를 만들고, 서울로 향하는 환자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료중심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주·광주·진주·순천이 1시간, 충청과 부울경을 포함한 영남·호남 대부분이 2시간 안에 들어오는 남원을 두 기관을 축으로 한 의료중심 혁신도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국토 대전환을 논의할 때도 학교와 함께 의료시설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그런 도시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관련 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핵심기관 전북 배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와 민주당의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의료 분야와 관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전북 이전을 통해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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