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 전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피해 극복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제시의회 최보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및 김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제시에는 1개 변전소와 7개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다. 여기에 진봉·광활·부량·죽산·만경을 경유하는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는 9월 입지노선 확정이 일방 통보돼 주민 불안과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진봉면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새만금고속도로에 이어 송전선로까지 통과할 경우 농촌 생활권과 농업환경은 물론 지평선 경관마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국가사업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 노선 전면 재검토 및 지중화 검토 ▲사업 필요성·노선 선정 기준·대안·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 ▲단발성 보상이 아닌 농업기반시설, 도로·주거환경, 주민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동지원사업 마련 등 3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자체 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김제시와 한국전력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통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보선 의원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도 농촌 지역이 일방적 희생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제시는 단순한 의견 전달자에 그치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입지 선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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