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에만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보험·검사 미수검 차량이 65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지역에만 총 6507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올 6월말 현재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자가용(14만5700대)과 영업용(5800대)을 기준으로 할 때 4.3%에 해당하는 등 적잖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배출가스 등 차량의 안전·환경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채 운행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불법운행차량 일제정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의 상태와 기존 행정조치 이력 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3개 반 7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우선 대상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검수하고 관리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차량 상태와 필요한 조치 사항을 안내한다.
안내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차량 소유자의 의견과 조치 여부 등을 살펴 운행정지명령, 직권말소 예고·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직권말소 대상 차량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전담조직 운영 종료 후에도 장기 무보험·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이어간다.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기 방치와 불법운행을 지속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무보험·검사 미수검 차량이 운행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충분한 안내와 절차를 거쳐 대상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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