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어르신 밥상을 차리는 급식도우미가 받는 돈이 월 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시간씩 월 10회, 모두 30시간을 일하고 받는 액수다.
단순 계산하면 시간당 9667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 653원 못 미친다. 3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30만 9600원이어서 약 2만원 차이가 난다. 다만 급식도우미가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비인지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보건복지위원회)의 '경로당 급식도우미 급여 인상 및 처우 개선' 제안이 민주당 불금민생단 정책제안 Best 5에 뽑혔다. 권향엽 의원이 제안한 영양사·조리사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함께 정책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불금민생단은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만든 당의 민생 현장조직이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매주 금요일 지역 골목을 찾아 주민을 만나고 그 내용을 당에 공유해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잇겠다는 취지로 지난 4일 활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가 연 시니어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밥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우미에게 주는 돈이 월 29만원에 그쳐 현장에서 급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사업은 확대됐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에 대한 처우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부식비 지원단가 인상, 싱크대와 창문 교체 같은 시설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충남대학교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 사업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박 의원은 7일 불금민생단에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출했고 8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처우 개선과 함께 경로당 이용 인원과 급식 여건에 맞는 인력 배치를 건의했다.
불금민생단 정책제안 Best 5에는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 석면 해체를 위한 특별 안전예산 투입(김현정 의원), 배달플랫폼의 무료배달 비용 소상공인 전가 개선(박영미 부산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선고자의 국가유공자 선정(곽상언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추진(전현희 의원)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서울에 숙소를 두지 않고 대전에서 KTX로 출퇴근하며 거의 매일 주민들을 만났다"며 "경로당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도 정책제안 Best 5에 선정된 만큼 중앙당,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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