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7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정세의 전환기를 평화와 대화의 기회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동적으로 상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평화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외교·국방 분야 장관 및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북미관계와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 관련 행보였다.
박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한미연합훈련과 북미대화 사이의 연관성을 짚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사훈련이 끝났을 때 다시 연락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들고 이 같은 과거 북한의 메시지를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연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8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기로 명시한 점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신호로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군사훈련 문제에 화답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역사적 성과를 만들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겠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박 의원의 분석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를 상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도 짚었다.
이에 이 차관은 시뮬레이션 워게임 1부는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며 부족한 부분은 후반기에 보충할 수 있어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답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역시 정상적으로 시행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박윤주 외교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이후 한미 외교당국 사이에 24시간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북미대화가 본격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 전체의 유기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격려사에서 밝힌 “우리가 움직여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가 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정부 부처 간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현 상황을 “7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라고 규정하며 “평화의 기회라는 바늘구멍을 넓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대로로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역사는 기다리는 자가 아닌 길을 만들어 가는 자의 편”이라며 “대한민국이 당당히 그 길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각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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