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강원도의장 “지방자치·자치분권 완성, 지방의회법 제정이 출발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길선)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날 현장에는 박길선 의장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관련 권한 보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기반을 갖추는 일은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조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