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의결과 관련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은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긴급 면담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의결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진행된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 심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중분위 운영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행안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중분위 구성의 3가지 절차적 결함을 지적했다.
최근 선임된 위원 중 특정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민간위원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 점,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회의 참여가 미흡했던 점 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사자인 김제시와 부안군 등 지자체가 자율적 협의와 숙의를 위해 의결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위가 심의를 강행한 점도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결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차원의 책임 있는 중재와 공정한 대응 조치를 당부하고, 중분위 심의 절차 및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결정으로 지자체 간 법적 분쟁과 소모적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중분위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입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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