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중앙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2라운드'로 확전됐다.
목포권 정치권이 "명백한 허위 서류에 기반한 부실·편파 심사"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 중단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가 제출 서류에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시유지 무상임대 협약서에 불과해 명백한 허위기재"라며 "심사 당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후에 국가 예산으로 해결해준다는 것은 부정행위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최교진 장관이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소송 등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을 만나 "법률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통합시의 추천안을 중앙정부가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운명의 키, 법원으로…'효력정지' 인용 여부가 최대 분수령
교육부 장관의 '심사 중단 검토' 발언으로 법원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목포대는 광주지법에 시를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는 법원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돼 교육부의 심사는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청이 기각된다면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후속 심사 절차를 속개할 가능성이 크다.
◇격화되는 지역 갈등…정치권도 '찬반' 여론전 가열
지역 사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남권에서는 연일 단식과 삭발, 상경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목포경실련은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통합특별시는 지난 7일 "심사의 핵심은 '현재 소유권'이 아닌 '2030년 개교 실현 가능성'이었으며 심사위원들도 부지 소유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과제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순천대 의대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김문수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립의대 신설 최종선정 발표를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36년간의 숙원이었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극심한 내홍과 법적 다툼에 휩싸이면서, 그 향방은 당분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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