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신상발언을 계기로 주민숙원사업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의회의 언론 대응 문제로 번지고 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혜경 예결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예산 삭감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언론이 예결위원들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예결위가 '몽니를 부렸다'거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은 이후 발언에서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과 관련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비판적인 언론 보도의 내용보다 취재원이 누구인지,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를 문제 삼는 것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번 논란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누가 자료를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보도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는 지적이다.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반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절차도 마련돼 있다.
특히 예결위원장은 일반 의원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갖는 역할과 책임이 크다.
이번 예산 삭감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였다면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삭감 결정을 내렸는지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삭감하는 것은 고유한 권한이자 중요한 견제 기능이다. 그러나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그 판단 과정과 근거 역시 언론과 주민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 또한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는 것과 그 결정의 적절성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가'라는 문제로 흐르기보다 '왜 해당 예산을 삭감했는가', '어떤 자료와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는가', '기존 언론 보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놓고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의 이번 신상발언이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해명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예결위원장의 언론 대응 방식과 의회의 소통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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