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로 굳어지는 데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중간저장시설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제36차 회의를 열고 원전 지역의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현안에 대한 지자체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원전 소재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회의에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강조했다.
장 군수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큰 만큼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고 이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 소재 지역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과 책임에 비해 지역의 의견이 국가 에너지·원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이번 논의에 깔려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역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분야다.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개별 지자체가 각자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전 소재 지역들이 공동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장기 과제인 만큼 지자체 간 공조를 통한 정책 대응력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행정협의회 참석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원전 소재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지역 지원제도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공동 요구가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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