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정면 충돌로 번졌다.
한 의원이 비공개 검찰 수사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느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신을 비판한 김 의원의 3년 전 ‘채상병 수사기록 입수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8월 보도된 TV조선의 ‘법사위서 채상병 수사기록 흔든 김의겸, 기밀유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 화면을 올렸다.
이어 “가짜뉴스, 기밀유출 전문 김의겸 의원은 좀 입 다물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김 의원도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불법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라 이미 무혐의 받았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님, 앞으로 수사 잘 받으세요”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설전은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수사기록이라며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문자메시지와 계좌 내역, 통화 내용 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까지 공개했다며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 역시 한 의원이 수사기록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 공개하고 있다며 “‘조선제일가위’라는 새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자료를 선별적으로 편집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 의원이 갑자기 3년 전 김 의원의 채상병 수사기록 논란을 꺼내 든 것도 이 같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공방은 ‘누가 기밀을 유출했느냐’는 상호 비난을 넘어, 국회의원의 공익제보 활용과 비공개 수사정보 공개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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