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기가 아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일자리, 기업과 교육, 국가의 핵심 기능이 계속해서 몰리는 동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결단”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이다.
세종은 이미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도시로 성장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완공 일정도 제시됐다. 이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일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이라는 한 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의 기능과 성장축을 재배치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공간구조를 만드는 법이다.
서울을 비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도권을 희생시키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오히려 서울은 경제와 국제경쟁력의 중심으로, 세종은 국가행정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필자는 그래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세종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8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 1,000여 명의 국민이 모였다. 충청권 민·관·정은 물론 시민사회와 수도권 인사들까지 함께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단 하나였다.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라.”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를 이제는 법으로 매듭짓자는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9월 1일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최근 여당 지도부도 세종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역시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실제 법안 심사와 여야의 합의, 그리고 본회의 통과라는 결과다.
정부의 의지도 필요하다. 국회의 결단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참여다.
그래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9월부터 시작된 국회 앞 릴레이 행동에도 시민과 지방의회가 동참하고 있다. 세종시의원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서며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정부는 의지를 보여주고, 국회는 결단하며, 국민은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나는 이 칼럼을 통해 매주 국민 여러분께 묻고자 한다.
왜 지금 행정수도인가.
왜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세종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년의 기다림을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기록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은 세종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 번째 열쇠다.
나는 믿는다.
국민의 뜻이 모이고, 정부가 결단하고, 국회가 응답한다면 역사는 움직일 것이다.
20여 년의 논쟁을 이제 끝내자.
2026년, 행정수도를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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