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지원을 제공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134명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은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9일 시와 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야간 바퀴잠금과 강제 견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와 납부 편의도 확대한다.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할납부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 등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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